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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POLIS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목적

본 절차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 시 기준, 범위, 내용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으로 함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등)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

업무 처리절차(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시 절차)

- 개인정보 제공 접수 시 확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

업무 처리절차
  1. (1) 개인정보 제공요청은 요청 기관의 장으로부터 문서로 접수
  2. (2) 제공요청 문서 접수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불충분할 경우 해당기관에 문서 재발송 요구
    가. 요청하는 근거 법률(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여부 확인)
    나. 요청 목적
    다. 요청하는 개인정보 항목
    라. 이용기간 일자
  3. (3) 전자문서가 아닌 팩스, 우편, 전자우편으로 문서를 제출하거나 외부기관의 직원이 문서를 지참하여 방문한 경우에는 해당 외부기관의 직원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 제공여부의 판단(검토)

  1. (1) 개인정보 처리부서에서는 제공기준을 참고하여 제공여부를 판단 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경영지원부와 협의하여 판단할 수 있음.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제1호부터 제9호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검토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때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 동의절차(법 제18조제3항)

  1. (1)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2. (2) 필수 고지사항

    < 목적 외 이용시 >

    1. 1.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2. 2.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4. 4.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시 그 내용

    < 목적 외 제3자 제공시 >

    1.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 5.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시 그 내용
  3.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함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의 표준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제공 방법

  1. (1) 개인정보 자료 제공은 전자문서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보조기억매체(USB 등) 및 모사전송, 우편, e-mail로 제공 가능
    - 우편을 이용한 경우 배달증명으로 발송
    - E-mail에 의한 자료 제공시 문서작성 도구(한글, 엑셀 등)의 자체 암호화 기능 등을 활용한 암호화하여 제공
  2. (2) 요청 기관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제공받는 경우
    - 제공하는 개정정보 자료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
    - 보조기억매체(광디스크, USB 등)을 통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보조기억매체관리
    - 대장에 기록한 후 처리하고, 요청 기관에서 제공 자료를 확인한 후에는 즉시 회수하여 저장된 개인정보는 삭제 처리
  3. (3) 기타의 방법에 의해 자료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성 조치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의 협의를 거쳐 제공

- 자료 제공의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음 (시행령 제15조)

  1. (1) 외부기관에 자료제공을 결정한 경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리대장)을 작성한 후 경영지원부에 제출해야 함
  2. (2) 개인정보처리부서는 위의 절차를 완료 후 외부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기록사항 >

    1.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성명, 연락처)
    3. 3. 이용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5.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6.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주기 또는 기간
    7. 7. 이용 또는 제공하는 형태
    8. 8.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용을 제한을 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법 제18조제1항)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 가능
  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함(법 제18조제2항)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금지 예외 사유 >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의 공고 (법 제18조제4항)

- 공고기간

  1. (1) 개인정보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외부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식품진흥원 홈페이지에 반드시 10일 이상 게시

- 공고방법 및 필수 기재사항

  1. (1) 관보 또는 식품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2. (2) (필수 기재사항) 제공기관(연락처), 제공일자, 법적 근거, 제공목적,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공개의 예외 >

    1.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ㆍ제공하는 경우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법 제19조)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공고 기간

  1.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ㆍ제공 가능

< 제공받는 자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금지 예외 사유 >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에 관한 정보를 제공
위반행위 벌칙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18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제2호)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제18조 제3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5조 제2항 제1호)

- 정보제공 중단 절차

  1. (1)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기관이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아래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이 이용을 중지시키고 제공을 중지해야 한다.

    < 제공받는 자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금지 예외 사유 >

    1.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관련사실을 알린다.
    2.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의무 미이행 사항을 인지한 날로부터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임시로 중지한다.
    3. 3.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게‘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의무 미이행 사항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다.
    4. 4.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게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의무 미이행 사항에 대한 소명을 받는다.(공식적인 문서를 통한다)
    5. 5. 해당기관으로부터 소명받은 자료를 접수한 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의무를 위반한 제공받은 기관에 대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다.
    6. 6.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제공의 중지를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동시에 해당 기관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중지한다.
안전성 확보조치 (법 제18조제5항, 지침 제9조)

- 공고기간

  1. (1)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 제공받는 자에게 요청하는 표준 회신문안 >

    1. 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자료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에 맞게 이용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2. 요청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재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3.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반드시 완전 파기하는 등「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4. 관계 법률 등에 따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제공한 내용은 신고사항 등에 기초한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부서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3. (3) 개인정보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첨부파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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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개정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