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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 적극행정 추진방향
• 적극행정 소개

1. 적극행정 개요

적극행정의 정의

•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판단기준

• 적극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함
• • ①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의 행위가 연관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
  •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 ‘창의성’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을 의미
  • - ‘전문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 - 창의성이 참신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는다면, 전문성은 그러한 해결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주게 됨
  • ③ 적극적인 행위
  • - 평균적인 공공기관 직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
  • - 업무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음
      ※ 소관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나 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정책을 기획·추진하거나 새로운 절차·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
  • -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용할 수 있었던 자원과 정보, 업무량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노력이나 주의의무 정도를 판단
  • ④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
  •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적극행정의 대상 범위

• 적극행정이 특정 분야의 정책이나 특정한 업무처리 방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님
• 공공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방식과 행위를 대상으로 함

적극행정 유형

• ① 행태적 측면
  •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②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2. 소극행정 개요

소극행정의 정의

• 직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

근거 규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의 원인

• ① 공직 본래의 속성에서 기인
  • - 비경쟁성 : 공공업무는 독점성을 가지며, 업무노력(input)과 성과(output)를 곧바로 인센티브(급여와 승진 등)와 연계하기에는 한계, 대민봉사와 서비스가 우선이 아니라 기관의 권한만 강조하거나 공직자 개인이나 조직의 편익을 우선시하는 행태로 기인
  • - 주인-대리인 문제 : 주인(국민)이 대리인(공직자)가 성실한지에 대한 정보와 감시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 대리인은 주인보다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도덕적 해이, 역선택)하는 경향으로 발생
• ② 공직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 - 공직에 대한 소명의식이 약화되고 하나의 단순한 직업으로 인식
      (개인주의 및 물질주의 사고의 팽배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소극행정의 유형

• ① 업무해태
  • -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불이행·지연처리
      (특히,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복종의무 위반에도 해당)
• ② 책임회피
  • -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행태
• ③ 적당편의
  • -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당장의 현실만을 모면하려는 행위
• ④ 법규빙자
  • - 규정을 내세워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행위를 정당화하거나 규정에 없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할 수 없다는 등의 행위